손등 뼈가 부러져 핀과 금속판을 넣는 수술을 받으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가락이 끝까지 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장해를 문의하면 중수골은 손가락 관절이 아니어서 평가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손가락 장해도, 함께 남은 손목 장해도 청구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만 정산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중수골은 손가락뼈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수골은 손목뼈와 손가락뼈 사이를 잇는 손등 안쪽의 뼈이고, 손가락뼈와는 다른 뼈입니다. 보험사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어느 뼈가 부러졌는지로 장해를 정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항목의 판정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 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제2지관절의 굴신 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요건은 운동영역입니다. 골절 부위가 아닙니다. 손가락이 정상의 절반도 움직이지 못하면, 그 원인이 손가락뼈에 있든 중수골에 있든 「뚜렷한 장해」에 해당합니다. 엄지 이외의 손가락은 하나마다 지급률 5%입니다.
손 장해 평가가 막히는 세 가지
1. 부러진 뼈 이름으로 장해 항목을 고릅니다 중수골 골절이니 손가락 장해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약관이 정한 것은 결과로 남은 운동 제한인데, 원인이 된 뼈의 이름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2. 금속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평가를 미룹니다 약관은 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그것이 제거된 후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금속이 관절 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면 빼고 나서 평가하지만, 관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면 남아 있어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평가를 미루면 그만큼 시간이 갑니다.
3. 손목을 재지 않습니다 손등을 다쳤으니 손가락만 봅니다. 그런데 수술 후 고정과 부동이 이어지면 손목 운동범위가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손목은 어깨·팔꿈치와 함께 팔의 3대관절에 속하고, 별도의 장해 항목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그대로 두었을 때 | 검토 후 |
|---|---|---|
| 손가락 운동범위 | 중수골 골절이라 해당 없음으로 종결 | 근위·원위지관절을 측정해 기준과 대조 |
| 손목 운동범위 | 측정한 적이 없음 | 네 방향을 측정해 합계로 판정 |
| 평가 시점 | 금속이 남아 있어 평가를 미룸 | 그 금속이 관절 운동을 제한하는지 확인해 시점을 정함 |
| 지급률 | 장해 항목 없이 치료비로 종결 | 부위별로 각각 적용해 더함 |
어디를 재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관은 부위마다 측정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같은 손을 재고도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손가락은 관절이 세 개입니다. 손바닥 쪽부터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 순입니다. 그런데 판정에 쓰는 것은 근위지관절과 원위지관절 두 개의 굴신 범위를 더한 값입니다. 중수지관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수골 끝에 붙은 관절이 정작 판정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손목은 네 방향을 모두 잽니다. 굽히기와 펴기만 재고 끝내면 요측·척측 운동이 빠져 합계가 달라집니다.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평가지침의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르고, 장해 쪽 각도와 정상 쪽 측정치를 함께 적어 상태를 분명히 합니다.
판정 구간은 정상 운동범위와의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 운동범위 합계 | 장해 | 지급률 |
|---|---|---|
| 정상의 3/4 이하 | 약간의 장해 | 5% |
| 정상의 1/2 이하 | 뚜렷한 장해 | 10% |
| 정상의 1/4 이하 | 심한 장해 | 20% |
비율이 한 구간만 넘어가도 지급률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까지 쟀는지, 정상값을 무엇으로 잡았는지를 저희가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지의 장해 지급률은 팔과 손가락을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60%를 한도로 합니다. 손목과 손가락은 따로 평가해 합산하는 관계입니다.
두 보험사가 같은 이유로 거절한 사건
교통사고로 한쪽 손의 중수골 두 개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골 분쇄가 심해 금속판과 나사, 핀을 함께 쓰는 수술이었습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이 상태로 지냅니다. 한 해가 지난 뒤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뼈에 넣었던 금속은 전부 빠졌습니다. 손등 가장자리에 줄지어 보이는 것은 뼈에 남은 것이 아니라 수술 자리를 봉합한 피부용 스테이플러입니다. 이 사건은 핀이 뼈를 가로질러 박혀 있어 손가락이 움직이는 범위를 막고 있던 경우여서, 그것을 빼고 난 뒤라야 남은 장해를 제대로 잴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두 손가락이 끝까지 굽혀지지 않았고, 손목도 제 범위만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측정값을 약관 판정기준과 대조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자동차보험회사와 개인보험회사 양쪽에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중수골은 손가락 관절이 아니므로 장해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치료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가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평가가 어렵다는 답과 장해가 없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전자는 재본 적이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덜어내고 정리했습니다.)
손을 다치신 뒤 확인해보실 것들
- 손등이나 손목을 수술한 뒤 손가락이 끝까지 굽혀지지 않는다
- 중수골은 손가락 관절이 아니라는 답을 듣고 그대로 두었다
- 핀이나 금속판이 아직 들어 있거나, 제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 손가락만 재고 손목은 측정해 본 적이 없다
- 자동차보험과 따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는데 장해를 청구해 본 적이 없다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수술기록지와 최근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범위는 지금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약관이 묻는 것은 어느 뼈가 부러졌는지가 아니라, 치료가 끝난 지금 그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입니다. 측정해 보지 않으면 그 답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일도,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도,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일도,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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